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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사기를 당한 후 신고했는데, 그다음 절차는?
범인이 검거되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피해자로서 법원 사건 진행 조회와 배상 명령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후 받은 문자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 과정에서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이전 글이 궁금하다면?
👉 중고나라 소액 사기 신고 후 검거·재판·환불 후기 1 (더치트 조회 방법)
👉 중고나라 소액 사기 신고 후 검거·재판·환불 후기 2 (사이버 범죄 신고하기)
법원 사건 조회 방법 (재판 진행 확인하기)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문자만 오고 거의 한달 동안 연락이 없다가 보완 수사를 요구가 결정되었다는 연락이 한번 왔어요. 그때에는 별 조치를 안해도 되고 또 한달 뒤에 드디어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 할 수 있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건 검색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 조회가 중요한 이유
✔️ 내가 신고한 사건이 현재 어떤 단계인지 확인 가능
✔️ 피고인의 재판 일정 및 판결 결과 조회 가능
✔️ 피해자로서 출석이 필요한 경우 미리 대비 가능
📌 내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법원 사건 조회를 활용하세요!
저는 사건 조회를 통해 저만 사기 당한 게 아니라, 계속 사건 번호가 통합되는 것을 약 두달 동안 목격했습니다.
서로 다른 신고의 가해자가 한 사람인 경우 한개의 사건 번호로 통합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저는 거의 30개 넘게 사건 번호가 계속 통합되었어요. 그만큼 사기 당한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이고, 더 열이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사건 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어요.
📍 법원 사건 조회 방법
사건 진행 상황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사건검색 클릭
3️⃣ 사건번호 또는 피고인 이름 입력
4️⃣ 검색 버튼 클릭 후 사건 진행 상황 확인
🚨 사건번호가 없다면?
-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 접수 번호 또는 검찰에서 받은 사건번호로 조회 가능
- 경찰서나 검찰청에 연락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도 있음
🚀 내 사건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배상 명령 제도란? (피해자 보상 절차)
배상 명령이란 형사 재판 중 피해자가 민사 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즉, 범인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배상 명령 신청이 필요한 이유
✔️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빠르게 보상 받을 수 있음
✔️ 사기범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직접 배상을 명령
✔️ 배상 명령이 확정되면 강제 집행도 가능
📌 배상 명령 신청 가능한 사건 유형
✔️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
✔️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등 피해가 발생한 형사 사건
🚨 중요!
배상 명령은 1심(지방법원) 재판 중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항소심(2심)으로 넘어가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사건 진행을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배상 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배상 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
✔️ 피해 금액 및 증거 자료(송금 내역,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첨부
✔️ 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시 제공
📌 법원에 제출할 때 필요한 자료
- 송금 내역 (입금 영수증)
- 사기범이 게시했던 거래 내역 캡처
-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대화 내용
🚀 배상 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배상 명령 신청서 제출 방법
배상 명령 신청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형사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저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고 우편으로 제출했습니다!
📍 제출 방법:
1️⃣ 방문 제출: 해당 법원의 형사과 방문 후 신청서 제출
2️⃣ 우편 제출: 사건 담당 법원으로 신청서 우편 발송
3️⃣ 온라인 제출: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 배상 명령 신청 기한:
- 1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
-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함
배상 명령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 법원이 사기범에게 배상을 명령하면, 일정 기간 내 배상금 지급
✔️ 사기범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신청 가능
✔️ 강제 집행을 위해 채권 압류, 재산 조사 등 후속 절차 진행 가능
소액 사기라도 끝까지 대응하자!
🔥 중고나라 소액 사기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대응하세요! 🔥
사기범이 검거되었다면, 법원 사건 조회와 배상 명령 신청까지 진행해야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늘의 핵심 요약
✔️ 법원 사건 조회로 재판 진행 상황 확인
✔️ 배상 명령 신청으로 민사 소송 없이 보상 청구 가능
✔️ 배상 명령이 확정되면 강제 집행도 가능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사기 금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 마지막 단계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할게요!